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허위의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은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저를 선임하여 강제추행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까지 제기하자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저에게 무고죄 역고소를 맡겨 주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무고죄는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성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이 사건 당일의 제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 나아가 신고 이후 상대방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정황 증거까지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 스스로도 해당 상황이 신고 내용과 다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제출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 이로써 허위의 강제추행 신고로 오랜기간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던 의뢰인 역시 평안을 되찾고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강제추행 무고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 신고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확보와 체계적인 법리 구성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어려운 강제추행 무고 역고소 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