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동영상 및 발언으로 카촬 및 통매음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및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촬영물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는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또한 고소인이 처해 있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형사고소가 진정한 피해 구제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기획된 기획고소라는 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촬영물 또는 메시지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및 전송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내었습니다.

• 나아가 고소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번 형사고소가 진정한 피해 구제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기획된 기획고소라는 점을 밝혀 내었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이러한 제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였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당사자 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