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강요,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이셨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자신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의뢰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 관련하여, 단발적인 메시지 발송을 스토킹법상의 '지속성'이나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할 만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히기 위해,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빠짐없이 복원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나아가 유사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연락의 빈도와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범위 내에 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수준의 불안감이나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스토킹,강요,협박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스토킹 사건은 정말 혐의가 쉽게 인정되고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인바, 초기 단계에서 행위의 목적과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운 스토킹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결과를 받아 드리고 있으니, 스토킹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