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직장 내 지인과을 촬영한 동영상을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과 격의 없이 소통하던 친밀한 사이였으나,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가 된 동영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 고소인이 처해 있던 개인적·법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고소가 진정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였고, 영상 속 고소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 이후에는 상세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고소인의 반대의사 여부에 강력한 의문을 제시하는 한편, 당사자들 간의 소통방식과 고소 경위의 모순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였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이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증거를 면밀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충분한 준비 없이는 억울한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수사 단계 조사 동석, 증거 분석,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