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항소심 전부승소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상가 임대인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제1심에서 약 2억 8,000만원에 이르는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제1심 결론을 뒤집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임대인이 제시한 신규임대차 조건이 '현저히 고액의 차임'에 해당하는지, ②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 나아가 제1심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탄핵하고 재감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또다른 핵심 과제였으며, 한번 이루어진 감정에 대한 재감정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특히 어려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사감정을 바탕으로 제1심 감정의 방법론적 오류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재감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두차례의 재감정(차임감정, 권리금감정)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또한 당사자들 간의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선을 다해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고, 처절할 정도로 완벽한 내용과 분량의 준비서면을 지속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항소심 법원은 제가 제출한 모든 의견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임대인이 제시한 차임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지 않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이는 제1심 판결을 완벽하게 뒤집어 낸 항소심 전부승소 성공사례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2억 8,000만원의 지급을 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소송비용 약 2,200만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상가 권리금 분쟁은 감정 결과의 신뢰성 탄핵, 관련 법리의 정확한 적용, 객관적 증거의 체계적 분석이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고난도 사건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포함한 수많은 민사 사건에서 깊이 있는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사인(私人) 간의 민사분쟁은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한글자 한글자로 수십억·수백억이 달라지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국내 유수의 로펌들과 맞서 그들의 서면을 수도 없이 반박하고, 또 승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베테랑, 박근호 변호사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민사분쟁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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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된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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