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형사고소 약식명령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식당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피해 직후 즉각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남자친구와 함께 식당에 방문하였던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고 정당한 법적 구제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제출하는 것, 가해자의 주관적 범의를 간접사실의 연결을 통해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 가해자가 혐의를 축소·부인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제내역·통화내역·대화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대응

• 저는 피해자대리인으로서 피해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고, 가해자의 언행에서 드러나는 범의(犯意)를 간접사실의 연결을 통해 논리적으로 분석한 상세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나아가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화내역 등 가해자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 의뢰인께서는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까지 이끌어 낼 예정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 없이는 적절한 처벌을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 등 다수의 고소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