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하자·지연 주장 방어하고 전액 회수 성공"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법인)은 수급받은 조경공사 2건을 성실히 완료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공사 하자 및 일정 지연을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지연 및 하자·미설치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피고는 여러 공사현장에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공사일정을 지연하였고, 하자 및 미설치 부분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비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피고의 하자·지연 주장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공사 지연 사실, 하자 또는 미설치 부분의 존재,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 발생 및 피고의 비용 부담 사실 중 어느 것도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공사 이행의 완성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단순한 대금 지급 회피를 위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피고의 하자·지연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으며, 가집행도 인정되었습니다.

※ 공사대금 분쟁에서 발주자가 하자·지연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사 이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는 공사대금 회수 사건에서 발주자의 부당한 대금 지급 거부에 맞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