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불송치"

개요

• 의뢰인은 보이시피싱 현금 전달 행위가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은 구속수사원칙인데다, 자칫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적용될 수 있는 극도로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한다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에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특히나,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의뢰인의 경우 전달책 행위가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강동구, 대전 중구 및 유성구 등지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심히 고려하였습니다.

대응

• 각 관할경찰서마다 사건이 배당되었고, 저는 서울강동경찰서, 대전 중부 및 유성경찰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입회하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초년생이며 전달책 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전혀 없으며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 서울강동경찰서, 대전 중부 및 유성경찰서에서 모두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가담책 사건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사안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사법시험, 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서상영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