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인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의뢰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보행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사고 직후 의뢰인은 119 신고와 현장조치를 즉시 시행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쟁점

•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 유족과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고형을 면할 수 없고,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기소가 된 이후에도 유족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저를 찾아오셔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대응

• 저는 조심스럽게 유족측에게 연락하였고, 반복적인 소통과 정중한 설득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였습니다.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긴 어렵겠지만, 의뢰인 역시 고통과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손편지와 위자료 지급 계획서를 전달함으로써 유족의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었고, 결국 유족측에서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결과

•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단순부주의에 기인한 점, 사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성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자 유족 역시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심을 확인하고 일정 부분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는 상황에 맞는 해법이 있으며, 회복과 화해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교특법위반 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와 같이 교특법 치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감당하기보다, 형사절차에 정통한 교통사고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한 사고로 인해 형사책임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