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의뢰인은 공원 산책로에서 앞서가던 진정인의 엉덩이를 만지고 귀에 휘파람을 불었고, 강제추행 진정서가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지 못하여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재판까지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입각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으로, 지적 장애로 인해 고의가 없었거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대응
저는 의뢰인께서 3급 장애 진단을 받으신 점을 강조하여, 신체 나이는 성인이지만 지적나이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장애를 가진 의뢰인께서 성적인 의미로 귀에 휘파람을 분 것이 아니고, 좁은 길목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지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오해가 생긴 부분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의뢰인께서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로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아 초기에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더욱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 논의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