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무단이탈, 허위사실유포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쳐분"이라고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 상기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은 곧장 법원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정직기간 중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이러한 소송에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의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 행사로서 적법한 것은 아니었는지, 

• ② 원고의 비위행위가 의뢰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 ③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 저는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행사 요건, 작업중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황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원고의 행위가 작업중지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② 원고의 비위행위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 ③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및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적정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에서는 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셔서, 원고의 항소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근로자 징계에 관한 주요 쟁점들이 정말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 민사 항소심 사건 수행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