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문직종에서 일하는 분으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자리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이라면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이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것은 사실이었으나, 절대 강제추행은 아니며 강제추행 혐의 인정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정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당사자들이 만나기 전부터 만난 당일까지의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만에 하나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거절의 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똑같은 쟁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더라도 변호사의 실력과 경험에 따라 변론의 설득력은 크게 바뀔 수 있으며, 저는 유사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례들에서 작성하였던 의견서들을 기초로 본 사안에서 최적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강력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경찰 조사 당시 적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제공하고, 수사관님과 소통하는 등 모든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제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신 다음, 강제추행 신고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이러한 처분과 함께 형사책임을 면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신빙성이 부여되고 실제 피해자는 신체접촉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고 피해진술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변론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공적인 변론을 통해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고 의뢰인이 말씀하시는 진실에 따라 이례적인 무혐의 처분을 받아 드리고 있는바, 강제추행 혐의로 염려를 겪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