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지도자로서, 아동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쟁점

•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만 해도 엄중한 사건인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는 그 자체로 가중처벌되는 정말 엄중한 사건이고,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아동의 진술에 강력한 신빙성이 부여되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 의뢰인께서는 이런 엄중한 사건으로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의 엘리트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기에, 경찰청 조사서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달받아 의뢰인이 혐의사실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데에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의 평소 품행을 밝히는 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의뢰인이 혐의사실과 같은 아동학대 행위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데에도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

• 이러한 변론의 결과, 관할 경찰청 수사관님께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판단을 해 주셨고,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무혐의 결론이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필요적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건을 송치받은 관할 검찰청에서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 이러한 판단을 통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직업을 지킬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사안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까지 걸려 있는 중대한 사건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건일수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한 법리적 근거를 들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적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어려운 사건에서도 이례적인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