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폭행, 상해, 재물손괴등의 동종 전과가 16회 있었고, 특히 2024년 초에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2024년 중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한번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다음,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손부위를 때리고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형법은 누범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양형기준상으로도 동종 누범은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심지어 누범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실형을 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하지만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정말 다시 태어난 상황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구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그런 의뢰인과 의기투합하여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판사님이 믿어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공판기일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을 호되게 꾸짖어 주셨으나, 실제 판결 선고기일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주심으로써 실형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 검사가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양형이 과경하여 위법)을 이유로 항소한 점에서도 드러나듯,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정말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도 최적의 판결을 이끌어낸 이례적 성공사례였습니다.

※ 동종 누범 운전자폭행 사안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사안으로 평가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건일 수록 적용가능한 감경적 양형인자를 하나라도 더 이끌어내어 선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필요적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동종 누범 운전자폭행과 같은 어려운 사건에서도 이례적인 벌금형 판결을 받으며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