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으로서, 내부 인사규정상 일정 수위 이상의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분이셨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어느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중 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가 제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감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공무방해죄는 전제군주 시대부터 국가권력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이에 저항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편으로 범죄의 성립이 쉽게 인정되고 다른 한편으로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는 방식으로 발달하였습니다.

•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죄의 성립을 매우 쉽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제1심 재판부와 제2심 재판부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같은 법원조직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다, 제2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손쉽게 뒤집어 버리면 제1심 판결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제2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응

•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감형이 반드시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유리하게 개진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 이후에는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찾고 발굴해 내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단 한번의 인생변론을 실제로 개진해 내었습니다.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에게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엄중한 경고와는 달리 저희가 개진한 인생변론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제1심의 중형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의 선처를 하여 주셨습니다.

※ 법원은 매우 보수적인 기관으로서 한번 내린 결론을 쉽사리 바꾸지 않으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깨야 하는 어려운 사건에서도 실제 이를 성공시키며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