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알고 지냈으나 일련의 사건으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분쟁 직전에 상대방의 아파트에 들어갔던 행위에 대해 주거권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문제삼으며,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쟁점

• 대법원은 최근 몇 년간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취지의 판례를 계속 내어 왔고(예컨대, 위요지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등), 이로 인해 수사기관 및 일선 법원에서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정말 쉽게 인정하고 있어, 주거침입 고소사건에서 실제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갔다면, 무혐의 결론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 본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관계가 틀어져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관련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까지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무혐의 결론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풍부한 설명 및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구성하고, 무혐의 결정의 발판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 그리고 조사동석 및 이후 의견서 제출 작업을 극도로 면밀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권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진행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을 총동원하여 사건을 진행해주신 다음,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상대방과의 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한걸음을 내딛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쉽게 인정되는 현실에서, 실제 주거침입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처럼 판례 및 실무 흐름을 뒤집어야 하는 어려운 사건에서도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다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