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20년 이상 한곳에서 주점을 운영해 오셨는데, 10년 이상 주점에서 일한 상대방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들도 많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가 오래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될만한 요소들도 많았기에, 면밀한 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만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특정인이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성 이슈)는 계속성, 전속성, 종속노동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의 요건에 따라 제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응

• 저는 과거 우리나라 최대로펌에서 근무하며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바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들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유사한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된 판례들을 확인하여 제출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인생과 자존심이 걸린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총 4회에 걸쳐 변호인의견서 및 수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근로감독관님 역시 검찰청의 내사지휘까지 받아가며 대질조사를 포함한 진술조사를 수회 진행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 그렇게 피를 말리는 7개월간의 조사 끝에, 근로감독관님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종결 처리를 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는 판례요건에 맞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작업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퇴직금 지급액수가 크고 자존심까지 걸려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여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들을 조력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왔는바, 유사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