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계속중인 영업을 양수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은 권리금계약 체결 이후 의뢰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며 권리금 증액을 기도하였고, 의뢰인의 갖은 노력으로 권리금 증액은 이루어지지 않고 간신히 잔금 및 인도가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은 인도 이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액이 약 4,40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데다, 상대방이 권리금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행사한 부당한 압박으로 감정도 심하게 상해 있어, 반드시 승소가 필요하였습니다.

• 권리금 계약 매출귀속 분쟁은 법리적으로도 쉽지 않은데다,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을 하며 사실을 호도하는 바람에 사실관계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싸움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모든 설명과 자료를 제대로 전달받아, 재판부에서 상대방의 거짓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판부에서 회부해 주신 조정절차 및 변론절차에서의 재판지휘에 최선을 다해 대응함으로써, 재판장부에서 감정적으로도 의뢰인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과정에서 보인 전반적 태도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결국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법리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까지 털어내고 미래를 향하여 걸어나갈 수 있게 되셨음은 물론입니다.

※ 권리금 계약 매출귀속 분쟁은 법리 및 거래계 모두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만이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이처럼 어려운 사건에서도 의뢰인분들께 깔끔한 승리를 가져다 드리고 있는바,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