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은 망인이신 의뢰인의 부친이 상대방에게 주기로 한 금액의 지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 하급심에서는 망인께서 상대방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할 당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한 서면공방 및 치열하기 이를 데 없는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최선을 다해 의뢰인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하급심의 판결마저 승복하지 않으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하급심에서 제 주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원칙적인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인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한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대법원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원칙적인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 특히 법원은 무엇이 '원칙'인지를 확인하고 '원칙'을 선언하는 기관이며, 예외법리의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는 예외적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면밀하고 치밀하게 논증해 내었습니다.

• 절차법적으로도 상고심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진행하여야 하는바, 저는 하급심 소송기록을 완벽하게 꿰고 있는 사람으로서 단기간 내에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대법원은 주심대법관을 지정하셔서 쌍방이 제출한 서면과 논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셨고, 이후 제가 개진한 서면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 전부 승소를 의미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저는 이처럼 의뢰인분들께 깔끔한 승소판결을 가져다 드린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작업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결정이 아니라 상고기각 판결을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의 주장도 날카로웠으나, 제가 의뢰인분들의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깔끔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원칙 법리가 아니라 예외 법리의 적용을 주장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에서도 의뢰인께 승소판결을 가져다드리고 있는바,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