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서울 소재 공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하여 약 7년간 근속중인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분으로, 이 사건 당일에도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고 나서 뒷풀이로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새벽 3시경 무려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필름이 끊겨 기억나지 않는 상세불명의 경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너무나 높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약 8km에 이르렀으며, 사고 발생 당시 상당히 높은 속도로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수명이어서 엄중한 형벌을 피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정해져 있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으며, 확실하고 처절한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수년간 개업변호사 및 교통전담재판부 국선변호인으로 일하며 쌓은 음주사고 사건의 성공적인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성공적으로 민형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의 형을 깎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들에 관한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하게 소명해 내었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는 의뢰인 및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하신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주셨습니다.

• 저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바로 다음날 의뢰인의 이익을 수호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님께서는 의견서를 받아보신 바로 그 주에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 최하한에 해당하는 벌금형 1000만원의 구약식을 하심으로써 의뢰인이 직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 검찰은 본 사안과 같이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길며 피해자가 수명인 사건에서는 원칙적 구공판을 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사안에서 법정형 최하한의 벌금형 구약식을 받은 것은 정말 이례적인 성공사례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어려운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