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80대의 고령으로, 친구와 공동으로 투자하였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배임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 본 사안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오랜 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고, 의뢰인께서 최근 인지능력이 떨어져 치매약을 복용중인 상황이어서, 변호인의 면밀한 대응이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최근의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예상했든 못했든 여러 자료가 남아있어 사실확인이 가능한 반면, 본 사건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친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과거에 존재했던 자료들이 멸실되어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사안에서는 변호인의 거래 경험 및 판례 법리를 통하여 비어 있는 사실관계를 보충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 아울러 진술조사는 생각보다 더 질의답변 위주로 진행되는바, 본 사안과 같이 의뢰인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진술조사 전/중/후에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함께 오랜 기간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료들을 긁어모아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내었고, 이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진술조사 전에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 이어서 의뢰인과 수차례 대면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였고, 실제 진술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 옆에 밀착하여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의뢰인이 객관적 자료와 사실에 맞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력하였습니다.

• 진술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관심이나 의문 갖는 사항을 의뢰인 대신 꼼꼼하게 메모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리적/사실적으로 의문을 명쾌하게 해소하는 추가 의견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도 고령으로 수억원의 재산적 손해를 주장하며 깐깐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검찰에서는 제가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신 끝에 결국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주셨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경제범죄 사안은 마치 면도날과 같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복원해 내고 적용가능한 법리를 정확하게 개진해 내는 경우에만 성공적인 결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초고난이도의 경제범죄 사안에서 의뢰인분들을 면밀히 조력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왔는바, 배임 고소를 당하여 압박 받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