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전문직으로, 길거리에서 상대방과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몇주간 연락을 하다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당사자들은 데이트 당일 1, 2차에서 분위기가 좋아서 의뢰인의 집에서 3차를 가졌는데, 의뢰인은 이때의 사실관계를 이유로 준강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쟁점

• 우리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형사처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자격 유지 여부가 달려 있는 위중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 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철저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는 제가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현장사진,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객관적 자료들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신 다음,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결정의 결과, 의뢰인이 혐의를 벗음과 동시에 자신의 전문직 자격증을 유지하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준강간 사건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탄핵하는 것마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이처럼 매우 어려운 준강간 사건에서도 의뢰인분들을 면밀히 조력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왔는바, 유사한 사안에서 신고를 당하여 고민이 많으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