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고소인과 함께 몇 년간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을 정리한 후에는 연락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고소인은 몇년뒤 "의뢰인의 제안으로 자신이 투자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며 사기·횡령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과 함께 정상적으로 동업을 진행했을 뿐 자신이 무엇인가 속이거나 숨기는 것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나 착오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상기 사업은 몇 년간 상당히 잘되었고 상대방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해 갔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도 첨예하게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사업 당시의 자료를 최대한 제공받아, 당시의 사실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이후 수차례 경찰 조사와 대질 조사에 참여하며 상대방의 진술 중에서 사실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부분을 철저하게 공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정상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 수사관님께서도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결국 의뢰인의 입장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고 사실인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어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이거나 고소인이 무언가 착오한 것이 없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사기·횡령 사건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인생을 건 사업 및 자문 경험을 총동원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출신으로서 사기·횡령사건 해결에 최적화되어 있는 변호사이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지체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