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던중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물적사고)까지 일으켰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 경찰관은 현장에서 의뢰인이 음주측정 거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입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 도로교통법의 음주 관련 사건중에서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것이 음주측정거부 사안입니다.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의 형량이 낮다면,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징역형이 선택되고, 여간해서는 벌금형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극도로 면밀한 양형변론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증거기록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서 추가 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당일의 경위 및 의뢰인이 나쁜 의도로 음주측정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었으며 앞으로 무조건 법실현에 협조하며 살아갈 만한 책임감 있는 사람인 점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장님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거부 경위를 상세히 묻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보셨으며, 정말 위중한 내용이 많은 엄중한 사안임을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사정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 주셨고,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말 무겁게 처리되는 사안이어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으며, 말로는 쉽지만 실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처럼 엄중한 사건에서도 최적의 양형변론을 개진하여 선처를 받고 있으니,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