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분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기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분들은 다행히 1심에서 저를 선임하여 이례적인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쟁점

• 법원은 사기 성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갚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금전지원을 받으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사기는 법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는 유형의 사건이기 때문이며, 이에 일단 기소되면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항소심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대응

• 저는 1심 판결 후에도 의뢰인분들이 보인 태도와 정황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분들이 정상적인 사업자라는 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리고 검사가 작성한 강력한 항소이유서 내용에 보조를 맞추어, 검사의 문제제기를 명확히 해소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공판정에서도 검사의 항소에 밀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간중 하나로, 검사의 항소는 엄청난 무게감을 가졌고, 의뢰인분들도 어렵게 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하지만 끝내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으며, 그 결과 의뢰인분들도 마침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형사재판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프레임’과 ‘색안경’이며, 이러한 프레임 및 색안경을 벗겨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사기관에서 씌우는 프레임과 색안경을 벗겨내고 의뢰인께 무혐의/무죄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는바, 재산범죄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