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업장을 운영해온 분이었는데,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약 10년동안 일을 보았던 사람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분은 노동청 단계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다음 저를 찾아 주셨기 때문에, 노동청 결과를 뒤집기 위해 더욱 면밀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며, 상대방이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근로자성 여부는 어려운 쟁점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속성, 전속성, 종속노동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응

• 본 사건의 사실관계 중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 노동청 조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보니 판을 뒤집는 변론이 필요하였고, 저는 계약의 형태, 급여구조, 근로상황, 사업장상황 등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검토하며 상대방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 하급심 판결례를 빠짐없이 제시하면서 변호인의견서의 설득력을 극대화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검사님께서는 양 당사자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하신 다음, 제가 변호인의견서에서 지적한 모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검사님께서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인정한 노동청의 결론을 뒤집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노동법 전문기관인 노동청에서 혐의를 인정한 사건의 결론을 뒤집어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이자 어려운 노동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바, 퇴직금 미지급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