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제1심에서 공시송달로 패소 판결 및 가집행을 당한 상황에서, 추완항소를 제기하면서 은행계좌에 대한 추심을 막기 위해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 제1심에서 의뢰인이 판결 송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긴급하게 제1심 가집행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먼저 의뢰인이 실제 제1심 소송을 알지 못하였는지, 그것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라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할 만한 정당한 사유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개인적·사업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말로 제1심 소송의 진행사항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 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나아가 상대방의 현저히 부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제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혀 내었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추후보완항소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을 인정하고, 원심 판결의 송달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강제집행정지는 상소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제수단으로, 1분 1초가 중요한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사재판 법리에 밝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위해 기꺼이 밤을 샐 수 있는 에너지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신속·정확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사업과 재산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