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 의뢰인은 아파트 임대인/상대방은 임차인으로, 약 4년간 전세계약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대차보호법 위반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었으면서 허위로 실거주 의사를 통보하며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고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의뢰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상대방의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제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쟁점

• 본 사안의 쟁점은 의뢰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실거주 통보를 하여 상대방의 계약갱신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 의뢰인께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제1심에서 상당부분 패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 제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을 빠짐없이 긁어모아, 정확한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나아가,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의사해석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제1심 판결이 잘못되었고 의뢰인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상대방은 제1심에서 청구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었음에도 청구 금액 전부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하지만 제가 몇개월간 밤을 새워가며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모조리 지적하고 판 자체를 뒤집는 변론을 펼치자, 항소심 재판부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그러자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원고의 청구를 50% 기각하는 수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저희 의뢰인께서도 그러한 결정의 취지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여 분쟁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분쟁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당사자간 신뢰와 권리보호의 문제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올바른 권리 주장과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임대차 분쟁에 얽힌 복잡한 법률 쟁점과 구체적 사정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어가면서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내고 있으니,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