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업을 전문으로 해 온 사업자이고, 상대방은 다른 업종의 사업자로서, 양측은 서울 소재 건물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위해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상대방의 잦은 피드백 지연과 예기치 않은 대규모 설계 변경 요구로 업무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계약에 따른 설계 업무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광범위한 수정 요구가 업무 지연 사유가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서, 이메일, 메시지 등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적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진행하였음을 밝혔습니다.

• 나아가 상대방의 일정 지연 및 대규모 설계 변경 요구가 업무 지연의 핵심 사유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의 손해액 산정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제가 강조한 법리와 자료에 따라, 의뢰인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대방의 잦은 피드백 지연과 과도한 설계 변경 요구가 부분적으로 업무의 진행을 지연시켰다는 점에 공감하여 주셨습니다.

• 나아가 제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대폭 감액하고 약 1/3 정도 수준에서 판결을 내려 주셨고, 양 당사자가 이러한 판결을 수용하여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인테리어 설계와 같이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서,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찾아 빈틈없이 대응하는 작업은, 수년간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법적 분쟁에서도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