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오랜 경력의 의류 대여업체 운영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파트너 사업자였던 사람으로, 상호 영업 노하우와 고객 유치력을 결합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양측은 공동사업체의 명칭을 정하고, 투자 비율에 따른 자금 분담, 브랜드 디자인 및 인테리어 협의, 의류 제작 등을 통해 실질적 동업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지연하고 일방적으로 조건 변경을 요구하는등 동업을 파탄내자, 의뢰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본 사안에서는 먼저 구두로 합의된 동업계약이 유효한지, 즉, 서면 계약 체결이 없는 상황에서 구두의 동업 계약을 인정받을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동업관계를 파기함으로써 의뢰인의 노하우와 브랜드 가치를 무단 활용한 행위에 대하여 적정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동업 경위, 사업 진행 과정, 투자 내역, 수익 정산 정황, 계약 체결 지연 및 파기 과정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밝혀 내었습니다.

• 나아가 조합계약에 관한 어려운 민사 법리를 정확하게 구성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할 수 없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실질적인 동업관계의 존재, 상대방의 계약파기, 손해 발생 사실이 소명된다고 보셔서 곧바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주셨습니다.

• 상대방 역시 제가 작성한 서면을 보고 판결에 돌아가면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법원에서 3,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승복하여 사건이 조속하게 종결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동업계약 파기 사안의 경우, 구두 약정의 효력, 조합계약의 성립 여부, 수익분배 및 합유물 분할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사건이 진행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사건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복잡한 계약관계와 사업운영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온갖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 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분쟁에 직면하였다면 지금 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