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음주운전을 한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8%로 매우 높았고, 중앙선도 침범하였기 때문에 엄중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기는 하였던 점, 중앙선을 침범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도 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등의 긍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강조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요청했던 정황과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또한 사고 없이 적발된 점과 함께,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수사기관에 성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중앙선 침범까지 있었던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셨습니다.

• 하지만 결국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주셔서,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주었음은 물론입니다.

※ 혈중알콜농도가 0.20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 도로교통에 발생시킨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경험과 법적 전략을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온 만큼,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 하여 고민 중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