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거침입과 중대한 성범죄가 결합된데다, 자칫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적용되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극도로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수사단계에서는, 형법상 주거침입과 강간의 경합범만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이 적용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을 때 영장실질심사를 방어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주거침입의 신분이 상실된 다음 후속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사실적·법리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에게 구속사유(도망할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측면에서 나쁘게 평가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도록 철저한 변론을 개진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수사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대응으로 다행히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재판에서도 면밀한 양형변론으로 끝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사안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