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분들은 억울한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저를 찾아 인생을 맡겨 주셨고, 저는 제1, 2심에서 의뢰인분들을 도와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 공판기일 6회 출석, 증인신문 3명 진행 등의 치열한 변론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 드렸습니다.

• 이후 저는 억울한 공소사실로의 기소로 인한 의뢰인분들의 명예 및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여 드리기 위해, 형사 비용보상 청구를 진행하여 드렸습니다.

쟁점

•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 분들이 국가에 대하여 형사 비용보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의뢰인 분들이 국가에 대하여 형사 비용보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 금액 산정도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던 방대한 양의 제1, 2심 소송 관련 자료를 핵심 위주로 정리하여, 의뢰인분들께 형사 비용보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분들께서 '각각' 지급받아야 하는 형사 비용보상 금액도 정확하게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도 제가 정리하여 제출한 형사 비용보상청구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셔서 의뢰인분들에 대하여 각각 4,342,000원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이를 통하여 의뢰인분들이 오랜 형사 분쟁에서 벗어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입을 수밖에 없었던 명예 및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셨음은 물론입니다.

※ 형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을 상대로 진행하는 절차이다 보니, 검사와 동등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명예 및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형사재판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