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사업가로서,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게 다른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말하여 2000만원을 받고, 하도급 업무를 독점적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4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검찰은 의뢰인이 금전을 받을 당시 해당 하도급 업무를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며, 경제 사정 악화와 대출채무 연체로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와 예기치 못한 상황 악화로 인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의뢰인의 설명 및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사건 발생 전후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통화 기록,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금전을 받을 당시 실제로 약속을 이행할 의사였으나, 이후 사업 환경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약속 이행이 어려워졌을 뿐이라는 사정을 밝혀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형사절차 전반에서 일관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검찰이 제시한 기타 증거들의 신빙성 부족을 철저하게 공략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사업적인 행동이었을 뿐이라는 점이 재판부에게 닿도록 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변론을 심도있게 검토하신 다음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의뢰인의 행위는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아니라 사업상의 어려움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아, 의뢰인께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이러한 판결을 통해 억울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면 혼자 힘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어려우므로, 정말 억울한 사기 사건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정확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복잡하고 불리한 사기 혐의 사건에서도 정밀한 증거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무죄 판결 및 무혐의 결정을 다수 이끌어 왔으니, 억울한 사기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