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만 선고받아도 실직하는 인생과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상황이셨는데, 사실상 실형을 면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제1심 법원이 의뢰인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신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벌금형 감형을 간곡히 호소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집행유예만으로도 실직이 불가피한 점, 의뢰인의 직업에 대한 애정이 깊고 진정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강력히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함께 "이 사건의 경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는, 소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라는 점에 대하여 이해를 함께 하였습니다.

• 그리고 수개월의 시간동안 실제로 의뢰인과 함께 문자 그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갈구하였습니다.

결과

•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처벌전력 및 혈중알콜농도수치 등을 지적하시며,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고지하셨으나, 저는 최후변론에서 의뢰인이 직업에 가진 애정과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 판결선고를 기다렸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례적인 판결에 대하여 정말 고민이 많으셨겠으나, 끝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살펴보신 다음 제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시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주심으로써, 의뢰인의 소중한 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적적인 결과를 안겨 주셨습니다.

※ 누적된 음주운전 전력은 법원이 가장 무겁게 바라보는 요소 중 하나이며, 직업 등 특수한 상황이 결부되면 더욱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등 불리한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정밀한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실형 위기의 사건들을 다수 반전시켜 왔으니,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직업까지 위태롭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