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 200만원, 2014년 벌금 500만원, 2019년 집행유예 판결 전력이 있는 분이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다시한번 음주운전을 저질러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셨습니다.

• 의뢰인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관점에서도,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최근 판결이 집행유예 전력이었던 점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가족의 기둥과도 같은 피고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저를 찾아 항소심 재판을 맡겨 주셨습니다.

쟁점

•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을 받아 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취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요소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대응

• 제1심에서도 변호인이 선임되어 사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양형요소를 발굴하여 제1심의 실형 선고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 그러나 저는 의뢰인을 사랑하는 가족 및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전력투구하여, 의뢰인이 절대로 이러한 일을 다시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처절한'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4년 각 벌금형,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 하지만 이후에는 변호인의 처절한 변론을 받아들여 주시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으며, 의뢰인이 이러한 판결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형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하지만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독보적인 경험과 전략으로 1심 판단을 뒤집으며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형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