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Ÿ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Ÿ  의뢰인은 절대 형사처벌전력이 남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Ÿ  통계적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은 약 5%에 지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이 한번 있었다는 색안경을 깨는 것이 정말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Ÿ  이를 위해서는 주거침입에 관한 판례법리를 정확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증거기록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대응

Ÿ  본 사건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다수 수집되었으나, 저는 그러한 사실인정을 깨기 위해 증거기록 및 의뢰인 제공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사실인정에 대항하였습니다.

Ÿ  최근 주거침입죄 판례경향에 관한 논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철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Ÿ  이처럼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이 담긴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Ÿ  그 결과, 의뢰인이 형사처벌전력 없이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실제 주거침입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모든 측면에서 철저한 변론을 개진하여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어려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주거침입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