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강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 무고를 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에서 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허위 고소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역고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대법원은 무고 사건에서 성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극적 증명이 아니라 적극적 무고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실제 무고 고소 사건에서
혐의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고소 내용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취하고 있어, 허위성이 중대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저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계시는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허위진술하였음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의견서를 철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무고범과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던 수사단계까지는 무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재판단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무고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닫고 범죄를 자백하고 합의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하여 2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드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 성범죄 피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역으로 무고 고소를 성공시켜 무고범을 참교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여 역고소를 성공시켜 무고범을 참교육 하고 있으니, 억울한 성범죄 사건이 있으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박근호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