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Ÿ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군형법상 군인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업무 협조관계에 있던 군인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Ÿ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원하셨지만, 명백한 추행당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Ÿ  제 관점에서 상대방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형사합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범죄혐의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Ÿ  또한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책정하고 상대방에게도 이를 납득시켜 이를 받아내는 작업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대응

Ÿ  저는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당일 시간대별로 범행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고, 범행 장소별로 CCTV 확보 등 구체적인 수사요청사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Ÿ  또한 가해자에게 합의금 제안을 할 당시 상대방이 금액에 대해 다투지 못하도록 정확한 판례들을 제시하였고, 합의금 협상 및 합의서 문구 정리도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Ÿ  상대방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Ÿ  이를 통해 의뢰인이 중범죄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