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이야기
법무법인 모먼트의 승소 비결은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 입니다.
개요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약 2.5km 구간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상기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3대가 파손되었고, 충돌 및 파편 등으로 인하여 총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쟁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6%로 매우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명사고 및 차량손괴가 발생하였기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부상자 3명 및 차량 2대의 처리와 관련하여 감형사유의 적극적 발굴 및 제시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저는 엄중한 음주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처럼 엄중한 사안에서도 의뢰인께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잘했다”는 톤이 되어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강하게 부각시켜,
관대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 역시 공판기일에서 혈중알콜농도 및
교통사고의 중대성을 다시한번 언급하시면서, 의뢰인에 대한 중형의 불가피함을 고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고기일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심으로써, 의뢰인이 실제 감옥에 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사고 사건에서는, 세밀하고 전략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김앤장/사시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풍부한 실전
경험과 날카로운 전략으로, 엄중한 음주사고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을 돕고 있으니, 만취운전치상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