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타인의 허락 없이 야간에 타인의 직장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건조물침입·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과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장소를 찾아간 행위의 실제 의도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주거침입에 대한 감정이 매우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 내고 선처를 받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이 사건 당일의 정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정말 '나쁜 의도'로 상대방의 기숙사를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나아가 상대방과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 내고, 의뢰인의 올바른 성행을 밝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검사님이 선처해주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결과

• 담당검사님께서는 제가 제출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여하한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고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건조물침입·주거침입 사건은 대응하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며,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도 치밀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주거침입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