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피의자들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무차별적 폭행을 당한 분이셨습니다.

•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객관적인 자료(영상 등)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법리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 또한 피의자 2인의 가담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건 당시의 물리적 상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나아가 유사한 판례를 근거로 범행 도구의 위험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공모 및 가담 과정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입증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의자들 모두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폭행(공동폭행/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정황 분석이 있어야 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어려운 고소 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