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례의 보호소년은 학교 친구들을 상대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반포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하여 소년재판을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실제 허위영상물이 유포된 사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엄중처벌 기조 아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특히 사안의 중대성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등 격리 절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회내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보호소년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분들께 일일이 전화 올리고 진심으로 사죄하여 적정 합의금으로 처벌불원서를 받는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다른 한편, 보호소년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이 구체적이고 엄격한 지도 계획을 세워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본 사건이 왜 형사법원으로 가지 않고 소년법원으로 왔는지부터 모르겠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지적하셨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피해 회복과 교화 가능성을 적극 참작해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곧바로 1, 2, 3, 4호 처분(보호자 감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단기보호관찰)을 결정해 주시어, 본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허위영상물 제작 및 통매음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소년사건은 엄벌주의 기조 하에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며, 보조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한 무거운 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장래 개선가능성을 상세히 소명해야만 하는 소년사건에서도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으니,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