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상간을 이유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과도한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 판례가 취하는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 및 유사 판례에 따라 감액 사유를 발굴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 또한 실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의뢰인 유리한 사정들을 골라내어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의뢰인께 유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일선법원 판례 중에 위자료를 낮게 산정한 사례를 골라서 법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을 열어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 원고 청구의 60%를 기각하고 40% 선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가해행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서라도 분쟁을 마무리하고 싶었기에, 이러한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이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상간소송 사건에서는 청구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행위의 경위·정도·사후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적정한 선을 넘어 높은 금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상간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상간소송을 당하여 고민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