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선임하여 민사집행 절차로서 재산명시 신청을 한 분이셨습니다.

• 상대방은 자신이 회사의 회생을 위한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목적에서만 대표권을 갖고, 자신의 회사가 폐업신고를 완료하였다면서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쟁점

• 상대방 회사가 폐업한 상태임에도 법인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첫번째 쟁점이었습니다.

• 상대방의 대표자의 사임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절차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두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어서 상대방 회사의 일시이사는 당연히 회사를 대표할 대표권한을 갖고, 재산명시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쌍방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열어 신중하게 검토하신 끝에, 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번째 단추를 꿸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민사집행절차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대한 복합적 지식이 필요한 어려운 절차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러한 복합적 사안에서도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일거에 제압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민사집행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