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국토계획법의 관할 관청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억울한 사정들을 강조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 특히 유사 판결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치명령 불이행죄(제142조)의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일반법리에 맞는 해석론을 전개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행정법 및 형사법의 일반법리를 검토하여, 완벽한 내용의 법리적 의견을 구상하였습니다.

•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안 공고를 포함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검사의 국토계획법위반 공소제기에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혀 내었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도 제가 개진한 의견 및 자료를 모두 살펴보시고, 그 합리성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법원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고,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은 부동산과 형사 분야를 아우르는 치밀한 법리구성이 필요한 사건으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도 치밀한 법리구성 및 자료수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유사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