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온라인에서의 발언으로 통매음 및 모욕 고소를 당한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일시적 감정 대립으로 인한 채팅 메시지가 형사 고소로 이어져 큰 심적 부담을 안고 계셨으며,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가 통매음 및 모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 및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법리적 주장을 잘 펼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언쟁의 구체적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 또한 유사 사안에서 실제 무죄 판결이 난 판결문을 철저하게 리서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검찰에서는 제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결과, 통매음 및 모욕 혐의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젊은 연령대의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온라인 언쟁으로 인한 통매음 및 모욕 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드리고 있으니, 유사 사안으로 고민 중이라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