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상해 영장기각후 집행유예"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분이셨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지켜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의뢰인을 위해 수많은 양형인자를 수집하고 적절한 법리적 의견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루어 내었고, 유사판례를 필요한 각종 법리를 총동원하여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 공판기일에도 재판부가 의뢰인을 나쁘게 보지 않도록 수많은 준비를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이 사건 선고기일 당일 의뢰인의 앞에서 수많은 분들이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의뢰인의 경우 중상해 결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이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중상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및 실형이 선고되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엄중한 형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