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재범 항소심 원심파기 벌금 1,000만원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음주 관련 재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 원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황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 특히 동종 전력의 부재,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스스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원심 파기 및 벌금형으로의 감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시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의뢰인의 상황에서 드러난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어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됨으로써,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부수처분 부담을 모두 면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음주 관련 재범 사건은 엄벌주의 기조 하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와 설득력 있는 주장 없이는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