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 4,350만 원,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결정 획득"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채무자가 두 곳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 중이었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받게 될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임대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신속하게 가압류하여 채무자가 보증금을 임의로 수령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려면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대응

• 저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신속하게 소명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운영하는 두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내역을 특정하여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목적물로 명확히 기재하였고, 담보 제공 절차도 즉시 이행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저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로써 채무자는 해당 보증금을 임의로 수령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채무자가 현금이나 부동산 대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가압류하면 채무자의 임의 처분을 막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는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부터 본안 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의뢰인의 채권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